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피부와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입니다.

 

한센병은 치료가 가능하고 전염력이 낮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격리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1907년부터 1963년까지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서비스란?

 

한센병은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불리었던 피부와 신경계를 침범하는 만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한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전염력이 사라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한센병은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격리를 받아왔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정부의 강제 격리 정책과 사회의 배척로 인해 인권과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가족과 친구와의 연락을 끊어야 했으며,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한센병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서비스의 개요와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ㆍ피해자는 생존자 본인에 한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내용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지원금 : 피해자에게 매월 17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마치며

 

한센병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차별과 격리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한센병 피해자 복지 지원은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실제 요구와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센병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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