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료법률 구조지원이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와 인지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지원 대상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ㆍ「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지원 내용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ㆍ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ㆍ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지원 신청방법
무료법률 구조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② 발급된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신청사건을 대납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무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와 인지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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