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ㆍ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일을 하거나, 보호자가 거주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간병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병원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둘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중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가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조기치료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보호자가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이 없어서 혼자서 힘들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간병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간병인부임 지원 :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간병인을 부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간병인은 8시간 또는 12시간 단위로 부임할 수 있으며, 간병비는 8시간 기준 30,000원, 12시간 기준 45,000원입니다.
간병인은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케어를 담당하며, 의료진과의 소통, 수급자의 생활관리, 간병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병인은 간병인 계좌로 입금받으며, 사후지급 원칙을 따릅니다.
ㆍ1인당 지원액 :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900,000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5,000원(12시간) × 20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만약 8시간 단위로 간병인을 부임한 경우에는 30,000원(8시간) × 30일로 계산된 9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요청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거주시설에서 간병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② (행정시) 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 : 행정시에서는 간병비 지원 요청서를 접수하고,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간병인을 배정하고, 거주시설에 간병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③ (시설)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 : 거주시설에서는 간병지원 결정 통보서를 받고, 간병비 청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서류에는 입퇴원확인서, 간병인 청구 및 사역확인서, 간병일지, 간병인 통장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를 완성하면, 행정시에 간병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④ (행정시)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 : 행정시에서는 간병비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간병인의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합니다.
ㆍ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064 – 728 – 2552 )
마치며
이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을 지원받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간병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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