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서 지역은 자연과 문화가 풍부한 곳이지만, 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도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내항 여객선 운임을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
ㆍ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어, 생활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ㆍ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참여와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ㆍ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욕을 높여주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ㆍ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의 대상은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ㆍ단,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가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ㆍ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도서민증이라는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ㆍ도서민증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ㆍ여객운임 :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합니다.
이때, 운임이 3만원 이하일 경우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일 경우 6,000원, 5만원 초과일 경우 7,000원을 부담하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ㆍ차량운임 : 차량운임의 20%를 정률로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은 없습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됩니다.
처리 절차
ㆍ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재산, 가구구성원 등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의 판단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ㆍ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ㆍ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의 형태는 현금, 할인권, 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ㆍ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때,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원 효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와 외도간을 오가는 주민들은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사회적 참여와 복지가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교육과 문화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욕이 높아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민증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운임구간에서는 여객선 운영사가 운임을 인상하여, 정부의 지원이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운영사, 주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