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지원이란?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교육비를 부담하기 힘들고, 교육기관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지원’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ㆍ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ㆍ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ㆍ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이 사업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단,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업료 면제 :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ㆍ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ㆍ수업료 국비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ㆍ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업료 면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수업료 국비보전은 교육비를 납부한 후에 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는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비를 보조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립대 수업료지원 :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ㆍ수업료 국비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지원, 미래를 향한 꿈을 응원합니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교육을 응원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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