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개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요양이나 시설요양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ㆍ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11,459,826원) 이하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합니다.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ㆍ추가 문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1577 – 0606 )
마치며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은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존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과 같은 사업은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노인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사회적 책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사업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고령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고령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