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입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삶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고정비용은 늘어나면서 대출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출도 한계가 있고, 상환도 쉽지 않습니다.
연체가 되면 이자가 더 붙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금융권에서도 등한시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채무에 의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채무에 시달리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채무조정’입니다.
지원 대상
개인채무조정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ㆍ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받은 채무자
ㆍ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ㆍ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제한 대상
ㆍ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ㆍ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 내용
개인채무조정에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ㆍ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ㆍ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무리
채무에 시달리는 삶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채무조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채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개인채무조정에 신청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