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초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추가로 4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각 지자체는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기본 자격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등은 지원제외자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혜택과 효과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혜택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ㆍ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ㆍ사회적 가치와 공정성 증진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공정성을 증진시킵니다.
ㆍ경제적 효율성과 활력 제고 :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중단하면, 근로능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재취업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활력을 제고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방법과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에서, 2단계 시범사업은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인 경우), 소득증명서(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증서(의료기관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인 경우) 등입니다.
ㆍ심사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ㆍ지급방법 : 급여 지급은 매월 10일과 25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질병·부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각 모형별로 최대보장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인한 혜택과 신청 안내를 공유하였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저는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