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구조를 제공하는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구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ㆍ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도 포함됩니다.
ㆍ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무료법률 지원내용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ㆍ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ㆍ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ㆍ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스토킹, 교제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ㆍ전화 문의 및 관련 웹 사이트
ㆍ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국번없이 ☎ 132)
ㆍ(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홈페이지 (☎ 02 – 883 – 9285)
ㆍ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02 – 3476 – 6515)
ㆍ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 1644 – 7077)
마치며
이상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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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