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근거와 목적
ㆍ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입니다.
ㆍ이 사업의 목적은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증 중 하나이며,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군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과 내용
ㆍ이 사업의 대상은 기장군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운전면허 기능 시험 수강 등록 시점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즉, 기장군에 거주하면서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이 사업의 내용은 1인 1회 운전면허취득 수강료 500,000원 한도 내 지원입니다.
즉, 운전면허 학원을 수강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수강료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료가 60만원이었다면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강료가 40만원이었다면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신청 방법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운전면허 학원을 수강하고 면허를 취득합니다.
ㆍ신청인은 수강료를 선결제합니다.
ㆍ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ㆍ검토 후 지급합니다.
ㆍ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51 – 709 – 4654 )
사업의 효과와 한계
ㆍ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취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통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배우게 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이 사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액이 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강료가 더 비싼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취득만으로는 취업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자격증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